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이준석|개혁신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소비자보호#실태점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크패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점검 및 신고 기준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위반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 제재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다크패턴으로 인한 불필요 지출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위반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 제재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다크패턴으로 인한 불필요 지출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0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