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준석|개혁신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크패턴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주기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요
현재는 다크패턴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주기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쇼핑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으로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으로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을 계속 개발할 수 있어요
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을 계속 개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