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이만희|국민의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길#실외이동로봇#마을주민보호구간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보행자길에서 실외이동로봇 사용과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의 보행자 포함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약자 보행기 포함 및 보행자길 통행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권한 부여,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신설.
-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로봇 활용 증가, 시설 설치 신속화의 이점과 비용 증가·규제 준수 어려움, 안전성·프라이버시 고려 필요.
의안번호: 22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