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재난·안전
이만희|국민의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로봇#보행자안전#교통약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로봇 이용자, 노약자, 시골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로봇 이용자, 노약자, 시골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로봇이 보도를 다닐 수 없는데, 앞으로 배달로봇과 보행기도 보도에서 함께 다닐 수 있어요.
현재는 배달로봇이 보도를 다닐 수 없는데, 앞으로 배달로봇과 보행기도 보도에서 함께 다닐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로봇이 편하게 배송하고, 노약자와 시골 주민들이 차량 사고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배달로봇이 편하게 배송하고, 노약자와 시골 주민들이 차량 사고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배달로봇이 보도를 다니면서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배달로봇이 보도를 다니면서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