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정성국|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집합투자기구#상장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명확히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자율 상장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 기술·리스크 관리의 복잡성 증가와 규제 간격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자율 상장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증대가 기대되나, 기술·리스크 관리의 복잡성 증가와 규제 간격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