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농수산물공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과 업계 의존성 증가를 주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과 업계 의존성 증가를 주의한다.
의안번호: 2208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