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퇴직급여#중대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중대범죄 제재를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5조제4항에 재직 중 사유뿐 아니라 퇴직 후 사유도 급여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지력과 퇴직급여 보호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5조제4항에 재직 중 사유뿐 아니라 퇴직 후 사유도 급여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지력과 퇴직급여 보호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시행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