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금융·보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지역금융#저소득층 지원#금융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저신용, 저소득 서민과 소상공인
지역의 저신용, 저소득 서민과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들이 도시 중심으로만 자금을 공급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저소득층도 직접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은행들이 도시 중심으로만 자금을 공급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저소득층도 직접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높은 금리의 사금융에 의존하던 지역 서민들이 저금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높은 금리의 사금융에 의존하던 지역 서민들이 저금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관료적 절차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어요
기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관료적 절차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