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범죄·형사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보안강화#위험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과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과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보안검색대를 설치해서 위험물 반입을 막아요
현재는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보안검색대를 설치해서 위험물 반입을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흉기나 불을 붙일 물질이 반입되는 것을 막아서 보호관찰소에서 사건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흉기나 불을 붙일 물질이 반입되는 것을 막아서 보호관찰소에서 사건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과도한 제한에 대한 논쟁이 나올 수 있어요
보안검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과도한 제한에 대한 논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