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출입관리#보안검색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와 보안검색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3항·제4항 신설로 출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안검색대 등의 도입을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관리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 개인정보 우려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와 보안검색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 제3항·제4항 신설로 출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안검색대 등의 도입을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관리효율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부담, 개인정보 우려 등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