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식품·의약품
조지연|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용 화학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제조·판매업체
가정용 화학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제조·판매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원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단계적으로 대응해요
현재는 안전 원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단계적으로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서 쓰는 세제·향수·방충제 같은 제품이 더 안전해지고 문제가 빨리 걸러져요
집에서 쓰는 세제·향수·방충제 같은 제품이 더 안전해지고 문제가 빨리 걸러져요
⚠️
우려할 점은?
제조사가 규정 준수 비용을 들이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조사가 규정 준수 비용을 들이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