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간접비조정#대학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과 국가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과 국가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 규칙에서만 정한 간접비 조정을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요
현재는 행정 규칙에서만 정한 간접비 조정을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비가 부족할 때 더 명확한 절차로 간접비를 조정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비가 부족할 때 더 명확한 절차로 간접비를 조정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간접비 조정이 법으로 보장되면서 불필요한 청구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간접비 조정이 법으로 보장되면서 불필요한 청구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