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비조정#직접비부족#법률상향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 현행 고시 중심의 조정 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해 지급과 사용 규정을 확정한다.
✅ 투명성과 예산 안정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연구의 유연성 저하 우려도 있다.
✅ 현행 고시 중심의 조정 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해 지급과 사용 규정을 확정한다.
✅ 투명성과 예산 안정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연구의 유연성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