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퇴직#인력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년 퇴직하면 연구 활동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계속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년 퇴직하면 연구 활동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에도 계속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험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활동해서 과학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좋은 제품이 더 빨리 나와요.
경험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활동해서 과학기술 발전이 빨라지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좋은 제품이 더 빨리 나와요.
⚠️
우려할 점은?
젊은 과학자들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거나 정부가 퇴직 과학자 지원에 많은 세금을 써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젊은 과학자들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거나 정부가 퇴직 과학자 지원에 많은 세금을 써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