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교통·물류
김도읍|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관제사#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관제사 양성 기관과 국토교통부가 영향받아요
항공관제사 양성 기관과 국토교통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제사 양성이 선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바뀌어요
관제사 양성이 선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기 운항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비행기 운항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관제사 양성 기관의 운영 비용과 부담이 커져요
관제사 양성 기관의 운영 비용과 부담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