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박충권|국민의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예방#탄력근무제#여성과학기술인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탄력적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 의존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상향 규정되고,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 지속성 및 성과 향상, 인재 유치·유지 강화,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의 균형.
의안번호: 220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