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투명성#민주적 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사원의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시민들
감사원의 결정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과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위원을 감사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추천에 참여하고 결정 과정을 공개해요
현재는 감사위원을 감사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도 추천에 참여하고 결정 과정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일하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어요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일하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이 남아있어서 정치적 영향이 완전히 없어질지는 미지수예요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이 남아있어서 정치적 영향이 완전히 없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