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출자#계열회사#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기업집단과 재벌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기업집단과 재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 자회사만 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해외 자회사도 포함돼요.
현재는 국내 자회사만 순환출자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해외 자회사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규칙을 피하는 걸 막아서 시장 경쟁이 더 공정해져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규칙을 피하는 걸 막아서 시장 경쟁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해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해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