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행정·지방자치
강대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외국인#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돼요. 현재는 외국인도 투표 가능한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요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돼요. 현재는 외국인도 투표 가능한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차별 논란과 국제 관계 악화 우려가 있어요
외국인 차별 논란과 국제 관계 악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