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법무·사법
윤건영|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변호사 규제#직업 선택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의원인 변호사가 공무원과 겸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예외가 없어져요.
현재는 국회의원인 변호사가 공무원과 겸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예외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변호사 일을 포기하거나 공무원 직을 포기해야 해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변호사 일을 포기하거나 공무원 직을 포기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변호사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진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변호사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진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