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강대식|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협의기간#중앙행정기관협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협의 완료 간주를 제거해 군 의견 반영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구계획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의견 반영 강화가 기대되나, 협의기간 증가로 일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협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협의 완료 간주를 제거해 군 의견 반영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구계획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 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의견 반영 강화가 기대되나, 협의기간 증가로 일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