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통행속도완화#교통안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야간·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0시부터 5시까지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허용으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0시부터 5시까지 시속 50킬로미터 이내 허용으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
의안번호: 220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