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교통·물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제한 완화#어린이보호#야간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간과 새벽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에요.
야간과 새벽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루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인데, 앞으로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루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인데, 앞으로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간 출퇴근 시간에 이동이 더 빨라져서 통근 시간이 단축돼요. 다만 어린이 안전과 교통 편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요.
야간 출퇴근 시간에 이동이 더 빨라져서 통근 시간이 단축돼요. 다만 어린이 안전과 교통 편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야간에도 야근하는 학생이나 예상치 못한 어린이 통행이 있을 수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간에도 야근하는 학생이나 예상치 못한 어린이 통행이 있을 수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