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선거법#유권자 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할 시민과 여론조사 기관이 영향받아요
투표할 시민과 여론조사 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1일 전까지 공개 가능하게 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년으로 늘어나요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1일 전까지 공개 가능하게 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직전 최신 여론 동향을 알고 투표 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투표 직전 최신 여론 동향을 알고 투표 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기 있는 후보에 투표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인기 있는 후보에 투표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