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취소#국가안전죄의명확화#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훈 취소 사유를 특정 범죄로 한정해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잡한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특정 범죄로 명확히 하고, 확정된 형의 선고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훈 취소의 엄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용 위험은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잡한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특정 범죄로 명확히 하고, 확정된 형의 선고에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훈 취소의 엄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용 위험은 줄어든다.
의안번호: 2208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