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법무·사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취소#범죄 기준#국가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위해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나중에 반역죄나 외환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나라를 위해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나중에 반역죄나 외환죄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안전 관련 죄"라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국가안전 관련 죄"라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훈장을 빼앗을 때 어떤 범죄일 때인지 명확해져서 불공정한 결정을 막을 수 있어요
훈장을 빼앗을 때 어떤 범죄일 때인지 명확해져서 불공정한 결정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인이나 유명인 훈장을 취소할 때 이 법이 차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인이나 유명인 훈장을 취소할 때 이 법이 차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