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조세·세금
이종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금#세액공제#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출산·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출산·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줘도 세제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현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줘도 세제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게 돼서 직원들이 아이를 낳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기업들이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게 돼서 직원들이 아이를 낳기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