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09
6
공포
2025-05-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4
주택·임대
권영진|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사업#조합임원#의무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세입자, 주택 소유자, 조합 임원
도시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세입자, 주택 소유자, 조합 임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합임원 교육이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임원 임명 후 1년 내 의무 교육 이수가 필요해요
현재는 조합임원 교육이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임원 임명 후 1년 내 의무 교육 이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돼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면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임원들의 교육 비용 부담 증가와 교육 이수 미달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원들의 교육 비용 부담 증가와 교육 이수 미달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