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4
조세·세금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지원#양도소득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업을 하는 농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축산업을 하는 농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산용지 양도 세금 면제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5년까지 10년 더 계속돼요
현재는 축산용지 양도 세금 면제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5년까지 10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지역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세금을 덜어주면 농사를 계속하기 쉬워져요
농어촌 지역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세금을 덜어주면 농사를 계속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말 필요한 소농이 아닌 큰 농장 소유자들만 혜택을 보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정말 필요한 소농이 아닌 큰 농장 소유자들만 혜택을 보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