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안#제품인증#정부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보안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정부·기업
정보보안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정부·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 인증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인증받은 제품을 정부와 기업이 먼저 구매해 줄 거예요
현재는 보안 인증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인증받은 제품을 정부와 기업이 먼저 구매해 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안전한 정보보안 제품을 쓸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해져요
더 안전한 정보보안 제품을 쓸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인증 절차가 까다워지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인증 절차가 까다워지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