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4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출연#세액공제#농어촌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기부하는 중소·중견 기업들과 그 혜택을 받는 농어촌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의 세금공제가 올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농어촌에 돈을 내면 세금을 덜 내도 되니까, 더 많은 회사가 농어촌을 돕게 돼요. 농어촌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들이 세금만 줄이고 농어촌은 실제로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부의 세금 수입도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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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