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의료·건강
안철수|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의료종사자폭력#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실과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 스태프
응급실과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의료 스태프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처치 과정 중 폭력과 상담 중 방해는 약하게 처벌돼요. 앞으로는 상담, 조치 전·후 모든 방해 행위와 경미한 폭행도 처벌돼요.
현재는 응급처치 과정 중 폭력과 상담 중 방해는 약하게 처벌돼요. 앞으로는 상담, 조치 전·후 모든 방해 행위와 경미한 폭행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도 더 빠르고 안전한 응급처치를 받아요.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도 더 빠르고 안전한 응급처치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응급상황의 혼란 속에서 정당한 항의도 폭행으로 오인될 수 있어요.
응급상황의 혼란 속에서 정당한 항의도 폭행으로 오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