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지역경제활성화#민간자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기금이 도로나 건물 같은 시설만 만들 때 쓰는데, 앞으로는 사업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기금이 도로나 건물 같은 시설만 만들 때 쓰는데, 앞으로는 사업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더 많은 돈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서 지방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져요.
지방에 더 많은 돈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서 지방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고, 관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고, 관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