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여성·가족·아동
안상훈|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전자담배#자동판매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청소년
📌
뭐가 달라지나?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 확대하고, 자동판매기에 나이 확인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요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 확대하고, 자동판매기에 나이 확인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건강을 유해한 전자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청소년의 건강을 유해한 전자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식별 장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
전자식별 장치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