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의료·건강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중앙회#의료 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19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119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구조사를 관리하는 공식 기관이 없어서 혼란이 생기는데, 앞으로 응급구조사중앙회라는 공식 단체가 생겨서 자격관리와 보수교육을 담당하게 돼요.
현재는 응급구조사를 관리하는 공식 기관이 없어서 혼란이 생기는데, 앞으로 응급구조사중앙회라는 공식 단체가 생겨서 자격관리와 보수교육을 담당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구조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교육받으면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응급구조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교육받으면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관료 조직이 생겨서 오히려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응급구조사들의 추가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관료 조직이 생겨서 오히려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응급구조사들의 추가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