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훈|국민의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마켓#결제방식#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웹소설 등 콘텐츠를 앱으로 제공하는 제작사와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웹소설 등 콘텐츠를 앱으로 제공하는 제작사와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앱마켓이 정한 결제방식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결제방식도 함께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앱마켓이 정한 결제방식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결제방식도 함께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양한 결제방식을 쓸 수 있으면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자유도가 커져요.
다양한 결제방식을 쓸 수 있으면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자유도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앱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쓰는 앱에 몰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앱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쓰는 앱에 몰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