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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이 재직 중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살인, 상해와 폭행, 절도와 강도 등 특정 범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만 반환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의도한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재활 및 예외처리 논의와 행정 집행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