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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흉악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액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낸 기여금에 이자만 더해서 돌려받고 퇴직급여는 못 받아요.

왜 알아야 하나?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공적금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게 돼요.

우려할 점은?
형벌에 추가로 퇴직금을 빼앗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