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요구#국정감사#정부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압력으로 방해하는 국가기관 지도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압력으로 방해하는 국가기관 지도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 제출을 막는 제3자를 처벌 못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서류 제출을 막는 제3자를 처벌 못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부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돼요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부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부처 간에 강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방해'의 범위가 모호해서 과도한 처벌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정부 부처 간에 강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방해'의 범위가 모호해서 과도한 처벌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