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요구권#방해처벌#국회감사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가 서류제출 방해 제3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제3자 방해를 처벌하지 않으나, 개정으로 제3자 방해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과 국회 신뢰성 강화, 행정압력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제3자 방해를 처벌하지 않으나, 개정으로 제3자 방해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과 국회 신뢰성 강화, 행정압력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