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여론조사#언론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송사·신문사를 선거 여론조사 신고 제외대상에서 제거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8조제3항의 언론사 면제를 삭제해 신고 의무를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강화와 신뢰 제고이지만, 언론 자율성에 미치는 부담 등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8조제3항의 언론사 면제를 삭제해 신고 의무를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강화와 신뢰 제고이지만, 언론 자율성에 미치는 부담 등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