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반도체·첨단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투자에 쏠리던 세제 혜택이, 앞으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팔면 법인세를 깎아줘요.
현재는 해외 투자에 쏠리던 세제 혜택이, 앞으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팔면 법인세를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공장이 유지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아서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에 직접 도움이 돼요.
국내 공장이 유지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아서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에 직접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