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환급#국내생산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생산·판매 시 공제가 확대되고 이월공제 외에 환급세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과 일자리가 늘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제도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생산·판매 시 공제가 확대되고 이월공제 외에 환급세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생산과 일자리가 늘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제도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