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권보호#출입국관리개정#강제퇴거통보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 관련 강제퇴거 통보 면제를 법으로 명시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면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에서 발견되면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제퇴거 통보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리 구제와 신고가 촉진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면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에서 발견되면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제퇴거 통보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리 구제와 신고가 촉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