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고용·노동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임금체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다가 임금체불 등 노동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노동 조사 중엔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추방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노동 피해를 빌미로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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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