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감면#법인세감면#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기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 연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과 세수 감소 가능성의 상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과 세수 감소 가능성의 상충이다.
의안번호: 220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