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세금감면#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해 사업하는 지방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해 사업하는 지방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곧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곧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인구 분산 효과가 있는지 검증 없이 혜택만 반복 연장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인구 분산 효과가 있는지 검증 없이 혜택만 반복 연장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