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교통·물류
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약물운전#면허취소#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물을 먹고 운전하는 운전자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약물을 먹고 운전하는 운전자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낮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약물 검사하고 면허도 바로 취소돼요.
현재는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낮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약물 검사하고 면허도 바로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 운전 단속이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돼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약물 운전 단속이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돼서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타액 간이검사 정확도가 낮으면 처방약 복용자가 억울하게 단속될 수 있어요.
타액 간이검사 정확도가 낮으면 처방약 복용자가 억울하게 단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