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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의 간이 측정 권한과 면허 취소·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벌 상한을 높이고 타액 검사 등 측정 방법을 도입하며 불응 시 처벌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 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 증가와 사고 감소 및 경찰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