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중앙대책본부파견#해양재난관리#특별재난지역선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다.
✅ 중앙대책본부의 파견권 확대와 해양재난 관리 권한 조정 등 제도 변화가 도입된다.
✅ 신속한 의사결정과 피해 정보 제공 강화로 피해를 줄이고 예산 효율화를 기대한다, 다만 남용 위험과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 중앙대책본부의 파견권 확대와 해양재난 관리 권한 조정 등 제도 변화가 도입된다.
✅ 신속한 의사결정과 피해 정보 제공 강화로 피해를 줄이고 예산 효율화를 기대한다, 다만 남용 위험과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