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다중운집#재난안전#특별재난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행사를 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축제·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행사를 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위험 시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현재는 인파 밀집 사고 예방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위험 시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생겨서 대형 행사가 더 안전해져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생겨서 대형 행사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재량이 넓어져서 합법적인 집회나 행사를 과도하게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지자체 재량이 넓어져서 합법적인 집회나 행사를 과도하게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