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휴가#지방공무원#웰다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 임종 시 쓸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급 임종휴가 2일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나 배우자가 임종을 앞뒀을 때 눈치 보지 않고 곁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사이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