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박수민|국민의힘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선거 점검#특별위원회#투개표 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유권자와 2020~2024년 선거를 관리했던 선관위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유권자와 2020~2024년 선거를 관리했던 선관위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끝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과거 4번의 선거를 다시 점검해요.
현재는 끝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과거 4번의 선거를 다시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공식 검증받아 선거 불신 논란이 정리될 수 있어요.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공식 검증받아 선거 불신 논란이 정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9명 중 여당이 4명을 추천해서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어요.
위원 9명 중 여당이 4명을 추천해서 조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