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범죄·형사
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청소년보호#유인권유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에서 마약 권유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SNS에서 마약 권유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투약을 권유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권유만 해도 처벌받고 미성년자 대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현재는 마약 투약을 권유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권유만 해도 처벌받고 미성년자 대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SNS로 퍼지는 마약 권유를 법으로 막아 청소년이 마약에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SNS로 퍼지는 마약 권유를 법으로 막아 청소년이 마약에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예방교육 예외 조항이 모호해서 선의의 마약 경각심 교육 콘텐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방교육 예외 조항이 모호해서 선의의 마약 경각심 교육 콘텐츠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