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농어업인#건강보험료#용어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조문의 용어가 맞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용어를 바로잡아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법 조문의 용어가 맞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용어를 바로잡아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이 받던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이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돼요.
농어업인이 받던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이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