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학대#신고의무#의료종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사와 의료 보조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사와 의료 보조 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인학대를 발견해도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노인학대를 발견해도 신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의료진이라, 신고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병원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의료진이라, 신고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의료진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의료진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