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김형동|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제재처분상한#행정법체계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재처분 상한의 명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법의 체계적 통일로 국민 신뢰와 행정의 합법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법의 체계적 통일로 국민 신뢰와 행정의 합법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