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환경·에너지
김형동|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제재처분#행정기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처리 업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처리 업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 수위 상한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현재는 처벌 수위 상한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벌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들쑥날쑥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처벌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들쑥날쑥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상한이 정해지면 심각한 위반도 그 이상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한이 정해지면 심각한 위반도 그 이상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