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김형동|국민의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이행강제금#행정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본법 도입으로 이행강제금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일관성과 형평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로 이행강제금의 적용 관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고 체계를 정합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가와 분쟁 감소 등 긍정 효과와 절차 부담 증가로 추진 속도 지연 가능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로 이행강제금의 적용 관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고 체계를 정합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가와 분쟁 감소 등 긍정 효과와 절차 부담 증가로 추진 속도 지연 가능성.
의안번호: 2208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