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의료·건강
김재원|조국혁신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봉사#의료취약계층#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봉사를 원하는 의료인들이 영향받아요.
병원 접근이 어려운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봉사를 원하는 의료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인이 봉사활동을 하려면 직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료인이 봉사활동을 하려면 직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이 더 자주, 더 쉽게 의사·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이 더 자주, 더 쉽게 의사·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실비 지원이 일부 의료인의 무분별한 봉사 명목 활동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자체 실비 지원이 일부 의료인의 무분별한 봉사 명목 활동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