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김재원|조국혁신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봉사#겸직규제완화#지방자치단체실비지원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한 겸직 규정 완화와 비용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 이에 따라 접근성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이 지자체로 옮겨가고 관리책임이 커질 수 있다.
✅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 이에 따라 접근성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이 지자체로 옮겨가고 관리책임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