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신동욱|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인날인#인쇄날인#공정개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투표에서의 청인 날인 인쇄날인 대체를 금지하고, 사전투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고 개표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되 행정비용과 운영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투표에서의 청인 날인 인쇄날인 대체를 금지하고, 사전투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고 개표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되 행정비용과 운영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