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신동욱|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투표용지#개표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인쇄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실제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해요.
현재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인쇄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실제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어요.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표소마다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해서 투표 관리 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투표소마다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해서 투표 관리 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