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조세·세금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유류세#재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은 국민과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은 국민과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류세 같은 탄력세율 감면이 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돼요.
현재는 유류세 같은 탄력세율 감면이 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이 어디서 얼마나 깎이는지 제대로 공개되니까 재정 투명성이 높아져요.
국민 세금이 어디서 얼마나 깎이는지 제대로 공개되니까 재정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 항목이 늘어도 정부가 공개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보고서 항목이 늘어도 정부가 공개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실질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