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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직접 부여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직접 부여하는 법률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실정 반영이 기대되지만, 재량 남용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의 리스크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