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토지·개발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그린벨트 인근 주민과 지역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그린벨트 인근 주민과 지역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시·도지사가 30만㎡까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만㎡까지 직접 풀 수 있어요.
현재는 수도권 시·도지사가 30만㎡까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0만㎡까지 직접 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에서도 더 큰 개발 사업이 중앙정부 승인 없이 지자체 선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더 큰 개발 사업이 중앙정부 승인 없이 지자체 선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난개발이나 녹지 훼손이 빨라질 수 있어요.
수도권 난개발이나 녹지 훼손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