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독립성#공직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감사원의 감시를 받는 모든 국민과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 직원이 퇴직하자마자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3년간 임명이 막혀요.
현재는 감사원 직원이 퇴직하자마자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3년간 임명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이 내부 출신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독립적으로 나라 살림을 감시할 수 있어요.
감사원이 내부 출신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독립적으로 나라 살림을 감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위원 후보군이 줄어들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감사위원 후보군이 줄어들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26